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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수교 보행화 설계 공모 당선 취소? 서울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없음.

by 돌종 2024. 6. 13.
 
토목계에서는 설계기준을 위반한 안을 제출해 당선된 당선자의 지위를 박탈하라고 요구했습니다.
 
서울시는 설계기준을 위반한 당선자에게 당선 취소 통보를 할 수 있을까요?
 
설계공모지침서를 보면 서울시가 당선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
 
일단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하는 방법이 유일해 보입니다.
 
서울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?